15년만에 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 그의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초대 총리에 지명한 것은 안정과 통합,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깜짝 인선’으로 초대 총리 인선의 상징성과 주목도를 높이는 대신 안정감을 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불리한 국회 의석구조, 대선 뒤에도 이어지는 진영별 대치 구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총리 인준부터 초반 정책 과제를 두고 민주당 협조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에 ‘윤석열-한덕수’ 체제의 순항 여부가 달렸다.

 

 

 

한 지명자는 국정 신인인 윤 당선인의 보완재 성격이 짙다. 윤 당선인은 고령의 전임 총리를 국정 전면에 불러내면서 경륜과 다양한 국정 참여 경험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정치 입문 8개월여 만에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국정운영에 중량감을 실어줄 인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도 깜짝 인선은 없었다.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윤석열표’ 인선을 각인하기보다는 검증된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 법칙이 다시 확인됐다. 조각의 첫 인선부터 안정형 국정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73세로 노태우 정부 현승종 전 총리, 김대중 정부 박태준 전 총리와 함께 최고령 총리인 점을 두고 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통합, 외교, 경제, 통상.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나”라며 ‘연륜과 경륜’이라고 표현했다.

 

 

 

한 지명자는 1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 총리 지명자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전 총리 이후 9명의 총리는 학자와 법조인, 정치인 출신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김부겸 총리까지 세 명이 모두 정치인 출신이었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19로 둔화된 경기 흐름을 상승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경제통’을 전진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명자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총리를 맡은 이후 15년 만에 총리 지명자로 돌아왔다. 등장 자체로 새 국정의 기대감을 주기는 어려운 ‘올드보이’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15년 사이 새로 부상한 시대적 가치와 과제에 부응할 인물인지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에 기반을 둔 변화 의지를 보이느냐가 검증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172석)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 구조상 인사청문회부터 쉽지 않은 관문이다. 윤 당선인이 한 지명자를 낙점한 데도 호남(전북 전주) 출신에,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력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국회 인준 파고를 넘는다 해도 국정 초반 ‘여소야대’는 상수다. 코로나19와 경제·안보 위기 극복,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에 반영하려면 더불어민주당 협조를 얻어야 한다. 협치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각기 다른 진영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행정부 2인자인 총리의 실질적 권한이 쪼그라들 수 있다. 한 지명자가 이날 회견에서 “협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명자는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정치적 멘토로서 교감하거나 오랜 신뢰관계를 쌓은 사이는 아니다. 향후 국정운영의 장점으로도, 한계로도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윤 당선인이 한 지명자의 의견과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하느냐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책임총리 역할이 살아날지, ‘무늬만 책임총리’가 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

 

 

 

책임총리 적임자인지를 두고는 첫 조각 작업부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각 부처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된다. 한 지명자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해임 건의권을 가진 총리 지명자로서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책임총리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한 지명자는 일단 향후 인선에서 각 부처 장관의 차관 추천권을 보장해 ‘책임장관’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책임총리제를 두고는 “당선인도 말씀했듯이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당연히 동의하는 분야”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는) 궁극적으론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저나 한 후보자 생각이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