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부정했다, 자유민주당, 文정부 위헌·위법 사례 발표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15가지 위헌·위법 사례를 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안보·외교를 파괴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년간 각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 정권의 위헌·위법, 국정·민생 파탄 사례를 조사한 자유민주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전력자를 찬양하거나 기용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되레 북핵 위협만 높였다"는 내용의 사례 및 처벌 법규집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 파괴한 8가지 위헌·위법 사례" 먼저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파괴했다는 근거로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한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통혁당 간첩 신영복 공개 숭배 ▲국가보..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