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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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불당의 검수완박법
세상에 없는 해괴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더불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이다. 중국은 마오쩌뚱의 문화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죄형법정주의니, 인권보호니 해대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이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한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 검수완박법하고 똑같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은..
2022.04.22 -
🦋 🦋 🦋 🦋 🦋 🦋 🦋뻐꾸기는 왜 지금 우는가
- 아침을 열다가,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는다. 집 뒤란 감나무에서 들린다. 저것이 어디 개개비나 굴뚝새 같은 여린 새둥지를 노리나 보다. 매화가 피면서부터 작은새들이 쌍을 이루면서 분주하게 나는 것을 보았다. 뻐꾸기만큼 문학적인 새도 없다. 짝이 그리워 피를 토하면서 운다는 새다. 미당은 시 '귀촉도'에서 자기 피에 취해 '귀촉도 귀촉도' 운다고 하였다. 님을 찾아 촉나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도 멀었는가 싶다. 그러나 현실의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 탁란을 하는 위험한 새다. 즉 자기 새끼의 양육을 다른 새에게 맡긴다는 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잔인한 새도 없다. 더 잔인한 것은 새끼뻐꾸기다. 새둥지 안의 다른 새보다 더 일찍 부화하여하는 짓이라는 게, 둥지 밖으로 다른 새 알을 밀어내는 ..
2022.04.01